일자리TF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상황에서 취업자 수 증감이 정확한 고용 여건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 구직자가 지난달 열린 '2023 글로벌일자리대전 & 외국인투자기업채용박람회'에서 업종별 해외취업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상황에서 취업자 수 증감이 정확한 고용 여건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구 감소폭이 큰 연령대에서는 실제 고용 여건과 관계 없이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13일 개최한 '일자리TF' 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인구구조 변화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0대 취업자수는 월 평균 약 9만명씩 줄어들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20대 인구는 19만 명 넘게 줄었다.
KDI는 "인구 요인으로 인한 취업자 수 감소폭은 약 10만 명에 달한다"며 "인구 요인을 제외하면 오히려 취업자 수는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올해 60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가폭은 월 평균 전년 대비 39만 명에 달하지만 해당 연령대 인구가 50만 명 이상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실제 취업자 증가폭은 15만 명 수준이라는 것이다.
KDI는 "인구가 감소하는 연령대의 취업자 수 증감은 고용 여건을 실제보다 더 부정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 반대로 인구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취업자 수보다 고용률이 인구 요인 왜곡없이 실제 고용 여건을 반영하는 데 적절한 지표라고 설명했다.
올해 1~8월 평균 고용률은 15~19세(-0.8%P)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성 고용현황과 대응 방향도 논의했다. 올해 1∼8월 여성 취업자는 총 32만 4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3.9%였다. 10년 전인 2013년 48.9%와 비교하면 5.0%P 상승한 수치다.
최근에는 기혼 여성 및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 증가 추세도 뚜렷해졌다. 올해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작년보다 1.4%P,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은 1.5%P 각각 증가했다.
정부는 여성 고용률 증가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일·육아 병행, 경력 단절 예방 등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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