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지만 증가폭은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는 외국인을 배제할 경우 가입자 수가 감소 전환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지만 증가폭은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는 외국인을 배제할 경우 가입자 수가 감소 전환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9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25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만 9000명(2.4%) 증가했다.

고용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제외된다.

지난 3월 처음으로 1500만 명을 넘어선 뒤 7개월 연속 150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년 대비 증가 폭은 7월 37만 3000명, 8월 36만 2000명에 이어 3개월째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달 증가한 35만 9000명 중 38%인 13만 7000명은 비전문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로 들어온 고용허가제 외국인이다.

외국인 가입자는 2021년부터 정부가 단계적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인력 대상 고용보험 가입을 당연적용하면서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데다 외국인력 규모 자체가 늘었다. 9월 말 기준 고용허가제 외국인 가입자는 약 20만 명이다.

외국인 가입자 증가를 제외하면 9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보다 22만 1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5%가 집중돼 있는 제조업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가입자 수는 382만 5000명으로 1년 전 같은 시기와 비교해 11만 9000명 늘어났으나 고용허가제 인력을 제외하면 오히려 100명 줄어들었다.

고용부는 "제조업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고용보험 가입 의무 확대)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를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21만 명), 50대(9만 7000명), 30대(7만 4000명), 40대(5000명) 순으로 증가했다. 29세 이하는 전년동월대비 2만 6000명 감소한 246만 7000명으로 13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 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0명(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59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9000명(3.3%) 증가했고, 지급액은 9361억 원으로 같은기간 99억원(1.1%)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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