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책이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했다. 약자동행지수 개념 모형도. /서울시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하는 약자동행지수를 통해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10일 오전 10시 30분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단 한 분야도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전 세계에 유례없는 지표를 만들었다"며 약자동행지수를 소개했다.

정책이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평가할 수 있는 지수다. 모든 지수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2022년을 100으로 놓고 산출한다. 예를 들어 2023년 서울시 A영역 약자동행지수가 97이라면 2022년 100기준보다 3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사회위험에 따라 삶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시민생활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그동안 EU의 사회적 배제지표나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LI)처럼 도시·국가 상황이나 사회현상을 비교하는 지표는 있었지만 대부분 도시정책과 무관하고 외부 환경 요인 등의 변수로 실제 시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지표 개발 과정에서는 뉴욕의 CPR(Citywide Performance Report)이 참고 사례로 활용됐다.

김승현 서울연구원 박사는 "시정 전체 영역에서 정책성과를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성과 측정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지표라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약자동행지수는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6대 영역, 50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세부 지표값과 지수는 매년 산출과정을 거친 후 다음 해 상반기에 발표한다.

오 시장은 "주요 사업별로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다 보니까 혹시 미처 보듬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늘 함께했다"며 "단 한 분야도 소외되는 분들이 없게 만들겠단 의지가 50개 지표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정도 정치적 공백기를 가지면서 철학을 달리하는 시장이 들어오면 (제도가) 축소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형해화하는 경우를 봤다"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약자로 분류되는 분들의 양상도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양상에 발맞춰 어느 시장이든 보듬을 수 있는 시스템을 안착시키겠다는 것이 이 제도를 만드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하면서 생기는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미처 챙기지 못하거나 눈에 잘 띄지 않던 비교적 소홀히 관리된 사회적 약자들을 모두 동등하게 챙겨줄 수 있는 상황의 기본이 마련이 될 거라고 보면 된다"고 자신했다.

다만 약자동행지수가 당장 내년 예산에 포함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오 시장은 "올해 발표하고 올해 반영이 완벽하게 안되면 그것도 정책의지가 약한 걸로 보일 수 있지 않냐"며 "최대한 챙기라고 주문은 했지만 실무진 답변이 올해 중에 완벽하게 챙기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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