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고소·고발이 아닌 범죄 단서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하는 '인지 사건'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 중 고소·고발이 아닌 '인지 사건'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판 '특수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고소·고발 사건이 눈에 띄게 감소한 대신 인지 수사에 집중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와 금융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 총 인지 수사 건수는 지난 2021년 1645건, 2022년 1754건, 올해 1~8월 1255건이다. 올해 추세대로라면 1900건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한 달 단위로 따지면 2021년 137건, 2022년 146건, 올해 1~8월 156.8건으로 늘었다. 대체로 현행범과 신고, 미신고 등 범죄 단서 중 미신고 영역이 순수한 '인지 수사'로 분류된다. 인지수사는 탐문정보 등을 통해 범죄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인지수사력은 수사기관 능력 평가에 중요한 지표다. 반면 고소·고발 건수는 2021년 1015건에서 2022년 2502건으로 늘었다가, 올해 1~8월 709건으로 줄었다. 서울청은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면서 4개 수사대 체제가 운영됐다.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21년 신설 이후, 지난해 상반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일정에 따른 고소·고발 등에 집중했다. 그러다 같은 해 하반기부터 인지 사건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의혹 사건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성 접대 의혹,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주식 부당 취득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했다.

2021년 고소·고발과 진정 사건은 총 193건이다. 지난해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고소·고발, 진정 사건은 크게 늘어 339건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고소·고발, 진정 사건이 66건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인지 사건에 집중한 결과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놓고 지난해 10월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에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했다. / 이새롬 기자

지난해 고소·고발, 진정 사건에 집중하면서 2021년 인지는 57건에서 38건으로 감소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만 35건을 기록했다. '반부패'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건을 다루겠다는 취지다. 최근에는 국세청 간부 등을 뇌물 혐의로 송치하기도 했다.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송치한 비율은 높아졌다.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21년 전체 접수 사건 중 26건을 송치한 반면, 106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해 26건을 송치했고 216건을 불송치했다. 올해는 15건을 송치하고 15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특성상 취급 사건 중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수사는 고소·고발, 진정으로 시작되는 만큼 착수 배경을 구분 짓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대상자와 혐의가 무엇이냐가 '수사대' 역할 수행에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강력범죄수사대는 수사 착수 배경은 다양하지만 일단 인지 사건 비율은 늘어나는 추세다. 고소·고발-진정 및 인지는 각 2021년 100건·162건, 지난해 367건·258건, 올해 1~8월 건 230건·188건이다.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범죄 특성상 고소·고발, 진정 사건이 다른 수사대보다 많은 편이다. 인지 건수는 지난해 감소 추세였다가 올해 증가 추세로 확인됐다. 고소·고발, 진정 사건 및 인지 사건은 각 2021년 671건·579건, 2022년 1695건·491건, 올해 1~8월 380건·488건이다.

마약범죄수사대는 대부분 첩보 등을 입수해 수사한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고소·고발, 진정보다는 인지 사건이 대부분이다. 고소·고발, 진정 및 인지는 각 2021년 51건·847건, 지난해 90건·967건, 올해 1~8월 33건·544건이다.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반부패와 공공범죄수사대로 분리되고, 강수대는 범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일선 경찰서 인력을 받아 '형사기동대'로의 개편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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