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흉악범죄 발생에 경찰이 현장 치안활동 강화를 위해 대대적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행정인력을 대폭 줄여 순찰에 투입한다는 계획인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김세정·황지향 기자] 잇따른 흉악범죄 발생에 경찰이 현장 치안활동 강화를 위해 대대적으로 조직 재편을 단행한다. 행정인력을 대폭 줄여 순찰에 투입한다는 계획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형사기동대나 기동순찰대 도입 역시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경찰청이 지난 18일 발표한 조직재편안은 행정·관리 인력을 줄여 치안 현장에 인력을 집중 배치한다는 게 뼈대다. 기동순찰대(2600명)와 형사기동대(1300명) 운영으로 증원되는 범죄예방인력 외에 지역경찰 운영을 개선해 순찰 인력을 3200여 명 정도로 늘리고, 경찰관기동대를 순찰 업무에도 활용해 총 9000여 명 이상의 실 순찰 인력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범죄예방과 대응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흉악범죄를 막을 대책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치안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한다는 방향은 옳다"면서도 "현장 인력으로 보강된 인원이 3000여명 정도이면 큰 차이가 없고, (흉악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차경찰 시대에 기동순찰대 재도입은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를 분리해 지구대와 파출소가 자치경찰로 완전히 이원화가 된 상태에서 국가경찰에 기동순찰대를 둔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국가경찰 체제에서 기동순찰을 한다면 관할이나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직개편으로 범죄예방과 대응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흉악범죄를 막을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새롬 기자

순찰 강화로 강력범죄 예방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단순히 순찰을 강화한다면 부분적으로 일부 성과를 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흉악범죄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증원 없는 기존 인원을 재배치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곽 교수는 "현장 실무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여러 인력이 이동한다면 새로운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반면 계속 업무를 해야 하는 기존의 인력은 굉장히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실제 범죄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발생한 범죄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진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특성이나 치안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새 제도의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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