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현장 치안역량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 조직 개편에 착수한다.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이 현장 치안 역량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 조직 재편에 착수한다. 전 경찰관서에 범죄예방대응과를 신설하고, 행정관리 인력을 줄이는 등 약 2900명을 치안현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범죄예방과 대응 등 치안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는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신림동과 서현역 등 잇따른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인력을 대폭 늘리기 위해서다.

우선 경찰은 경찰청 본청에 범죄예방과 지역경찰, 112상황 기능을 통합해 범죄예방 및 대응을 총괄하는 범죄예방대응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에도 범죄예방대응과가 신설된다.

본청 범죄예방대응국은 112신고 대응, 지구대·파출소를 총괄하며 산하에 5만명 규모 지역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을 전담하는 2개 과를 신설한다. 시도청에 신설되는 범죄예방대응과는 112치안종합상황실과 함께 생활안전부 소속으로 통합·편제되며 일선 경찰서 생활안전과와 112치안종합상황실은 범죄예방대응과로 통합·재편한다.

스토킹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신상정보등록자 관리 등 고위험군 가·피해자에 대한 특별예방 기능은 여성청소년 부서로 통합된다. 본청에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을,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엔 청소년보호과를 두는 등 학교폭력 대응 역량도 높인다.

본청 조직재편안. /경찰청 제공

행정·관리 인력을 줄이고, 치안 현장에 2900여 명을 보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본청의 경우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을 생활안전교통국으로,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을 수사국으로, 형사국과 과학수사관리관을 형사국으로 통합한다.

기존 4개 과이던 공공안녕정보국은 1개 과를 폐지해 치안정보국으로 재편한다. 외사국도 3개 과에서 1개 과를 폐지해 국제협력기능을 전담하는 국제협력관 체제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시도청도 수사심사 12과, 외사 6과, 과학수사 7과, 정보화장비 2과, 생활안전 1과 등 총 28개과를 감축하고, 행정부서에서 1300여 명의 인력을 감축해 현장으로 재배치한다. 일선 경찰서는 소규모로 운영되던 부서 등을 통폐합하고, 과장과 계장 등 중간관리 인력 위주로 1500여 명을 감축한다.

경찰서 정보기능은 시도청에서 통합해 광역 단위 정보활동 체제로 운영한다. 인력은 감축하되 개별 역량은 높인다는 설명이다. 외사경찰 업무는 안보수사와 정보 기능 등으로 이관한다.

감축된 인력은 범죄예방 활동에 집중 활용된다. 시도청 범죄예방대응과 소속으로 28개 대, 2600여 명으로 구성된 기동순찰대를 운영한다.

현재 전국 지구대·파출소는 약 2043개 7213개팀으로 운영된다. 감축된 관리인력 2900여 명을 전부 배치하더라도 팀당 0.4명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경찰은 전 시도청에 기동순찰대를 배치해 다중밀집장소나 공원·둘레길 등 범죄취약지에 집중 배치, 예방순찰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청 조직재편안. /경찰청 제공

형사활동도 검거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시도청과 경찰서 강력팀 일부 인력을 전환,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전 시도청 산하에 16개 대 1300여명 규모의 지역별 형사기동대를 신설한다. 형사기동대는 예방적 형사 활동 비중을 높여 운영되며 유흥업소 주변 등 우범지역에 다수 인원을 집중 투입한다. 조직범죄·집단범죄 등에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조직재편안에 따라 기동순찰대(2600명)와 형사기동대(1300명) 운영으로 증원되는 범죄예방인력 외에 지역경찰 운영을 개선해 순찰 인력을 3200여 명 정도로 늘리고, 경찰관기동대를 순찰 업무에도 활용해 총 9000여 명 이상의 실 순찰 인력을 추가로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자율방범대·지자체 등과의 협력치안을 활성화하는 한편, 물리력 대응훈련 교관을 증원하고, 흉기난동과 같은 상황기반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큰 규모의 조직과 인력 재편이기 때문에 경찰은 치안 공백이 없도록 면밀한 후속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거쳐 경찰청 및 소속기관 직제를 신속히 개정하고, 미뤄진 경무관 이상 인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하위법령과 사무분장을 정비하고, 일부 부서 시범운영을 실시해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경찰조직을 범죄예방과 대응이라는 본질적 치안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의 대응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범죄예방·대응 기능이 강화되면서 국민 일상의 평온을 지켜가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향후 하위법령·사무분장 개정 과정에서 시도청·경찰서에 직무분석을 통해 추가 재배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인력재배치 규모는 발표안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경찰조직을 범죄예방과 대응이라는 본질적 치안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의 대응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며 "범죄예방·대응 기능이 강화되면서 국민 일상의 평온을 지켜가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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