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난 지난해 9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은 한 시민이 고인을 기리고 있다. /이동률 기자

지난해 9월14일 서울지하철 신당역에서 전주환이 회사 입사 동기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씨는 피해여성을 집요히 스토킹한 끝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주기를 맞아 정부와 경찰 등 당국이 강구한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효과는 나타나고 있는지 3회에 걸쳐 알아본다. 3회는 사건 이후 서울교통공사의 재발 방지 대책 추진상황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일어난지 1년이 됐지만 지하철역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기본적인 2인 1조 근무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1년 전 신당역 살인 피해자는 홀로 역사에서 근무하다 참변을 당해 '2인1조' 근무가 중요한 대책 중 하나로 꼽혀왔다.

1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발표한 대책 중 하나인 2인 1조 순찰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공사는 지난해 9월 14일 신당역 사건 이후 10대 과제를 도출했으며 내년 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내용이 역 근무 인원은 조별 최소 2인 이상, 이례 상황 발생 시 역사 시설물 점검 등 2인 1조 업무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신당역 살인사건 1주기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1~8호선에서 근무하는 역직원 1055명 중 93.55%는 '2인 1조 대책 시행 이후 문제가 해소됐나'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노조는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꼬집었다.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을 통해 역무원 76명을 추가로 증원 배치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주요 역사에서는 기간제 인력인 지하철 안전도우미가 혼잡시간대 승객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또 지하철 보안관이 열차에 탑승해 순회하며 이상행동자를 발견하면 제지한다.

김정섭 서울교통공사노조 미디어소통국장은 "(올해) 역무원을 평상시보다 많이 뽑은 것 맞지만, 보안관은 그만큼 뽑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인 1조 근무가 가능하려면 역무원을 413명 이상 충원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 측 계산이다. 부족 인력을 채우기 위해 역마다 사회복무요원이 업무를 보조하지만, 그마저도 인력이 줄어드는 실정이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해 9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진보당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동률 기자

김 국장은 "근무조에 최소 3명이 배정돼야 2인 1조 순찰을 할 때 나머지가 교통카드 충전, 승객 안내 등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다"며 "(현재) 2명씩만 있는 조가 413개"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복무요원이 있어도 2인 1조가 제대로 안 돼 문제가 생겼는데, 1~2명도 아니고 200명이 줄었다"며 "국가 병역 자원이 갈수록 줄어서 공사에 배정받는 요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들을 통해 2인 1조 근무를 가능하도록 한다는 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2인 1조 순찰이) 안 되면 CCTV 모니터링 순찰 등으로 대체하도록 지시했다"며 "다만 실제 인력 운용의 문제라 2인 1조 순찰을 강화할 방안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채용을 늘리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인력 운용방법이 많아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인력 충원 문제는 노사가 충분히 협의해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대책으로 역무원을 대상으로 자기방어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장비도 지급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사는 사법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경찰처럼 사법권을 부여받은 인력이 아니다 보니 적극적인 (자기방어 차원) 공격에는 한계가 있다. 지급할 수 있는 장비도 전자 호루라기, 후추 스프레이, 전자충격기 정도였다"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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