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수사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모 전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수사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모 전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최 전 선임행정관을 피의자 신분을 불러 조사했다. 최 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과 총무비서관실, 국정상황실 등에서 근무한 바 있다.

최 씨는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8월쯤 국방부조사본부를 여러 차례 방문해 당시 사이버사 댓글 수사 태스크포스(TF) 소속 수사단장 등을 불러 김 전 장관 수사를 축소했냐고 다그치고, 기록을 청와대에서 인계받도록 한 혐의가 있다.

최 씨는 본인 페이스북에 "불법적으로 군 수사기관에서 김 전 장관 수사기록을 확보하고 검찰과 군검찰을 압박해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정치세력이 있다"며 "정당한 수사에 적극 임하겠다. 하지만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들 정치공작에는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과 사이버사 부대원에 당시 여권(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았다.

보수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지난해 8월 최 씨를 비롯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김 전 장관) 수사기록을 청와대로 가져와라'라고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해 9월 한변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7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당시 국방부를 출입했던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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