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이 12월 서울에 들어온다. 정부는 이들의 임금을 현 시세보다 낮게 유도할 계획이다. 2022년 7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제1회 여성기업주간 여성경제인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 수여식에 앞서 육아·보육 업체인 코니바이에린 부스를 방문해 아기띠를 직접 착용해보고 있는 윤 대통령. /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이 12월에 서울에 들어온다. 정부는 이들의 임금을 현 시세보다 낮게 유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가사 및 육아돌봄 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송출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체류자격 E-9)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서울시와 공동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사관리사의 자격 △서비스 품질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등을 고려한다. 정부가 인증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가사관리사를 공급하며, 관리·운영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반응과 요구사항 등도 심층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우선 6개월 동안 서울시의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100명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배치될 가사도우미들은 만 24세 이상 외국인이다. 관련 경력·지식, 어학능력 평가를 거쳐 선발하며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은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 예정이다. 서비스 수요자의 비용 부담은 서울시와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시간당 1만 5000원 내외로 형성돼 있는 현 시세보다 낮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수요조사 결과 평균 서비스 희망 이용 횟수는 풀타임보다는 주 1~3회, 1회당 희망시간 4~6시간으로 파트타임 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6개월가량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 희망 비용 지불 수준, 관리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장별 고용허가제(E-9, H-2)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올해 1만 명이 더 입국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쿼터를 추가 확대하는 내용이 확정됐다.

또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용허가제 적용 기업과 업종 그리고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가정 내에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수요자 관점의 실질적인 교육과 세심한 모니터링 등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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