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이 고 채 상병 사건 1차 조사를 벌인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군인권센터가 구속 반대 탄원 운동을 벌인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고 채 상병 사건 1차 조사를 벌인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군인권센터가 구속 반대 탄원 운동을 벌인다.

군인권센터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대령을 국방부 영창에 가둬 놓고 대통령 개입 의혹 규명을 원천 차단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라며 구속 반대 탄원서를 모집해 군사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30일 항명 혐의를 받는 박 대령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과실치사 혐의가 적힌 채 상병 사건 1차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28일 박 대령을 소환한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 측이 윤석열 대통령 수사 외압 증거 녹음을 재생하자 황급히 수사를 중단하고 박 대령을 내보냈다. 29일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항명죄 수사 중단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구속영장은 30일 청구됐다.

이어 "마치 정해둔 것처럼 순서대로 일이 진행된 것은 우연의 일치인가"라며 "윤 대통령 격노가 수사 외압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사건 수사·재판이 시작될 기미가 보이자 잡아 가둬서 입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령 측은 지난 23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다음 달 8일 참고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별개로 박 대령 측은 수원지법에 보직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처분 무효확인 소송도 냈다. 법원은 다음 달 4일 해당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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