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과 일부 탈시설 장애인 단체들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장애인 탈시설 권리 왜곡 오세훈 서울시장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장원 인턴기자

[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탈시설 정책에 천문학적 세금이 들어간다"고 주장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놓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전장연과 일부 탈시설 장애인 단체들은 30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오 시장이 예산을 이유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언론을 통해 "자립 생활을 못 하는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 보조인 3~4명을 붙여야 하는데 여기엔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장연은 오 시장의 이같은 발언이 "중증장애인의 정당한 시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중증의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도 모두 서울의 시민이며, 이 나라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며 "서울시는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권리를 모두 무시하고, 돈으로 비용을 계산하면서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수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개인대의원은 탈시설 장애인 지원에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간다는 발언을 놓고 "언제 그렇게 천문학적인 예산 편성이 된 적이 있느냐"며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복지예산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마저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깎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설 비용과 탈시설 후 비용의 문제를 협소하게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는 건 중증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이라며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따른 사회적 편익까지 고려해 통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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