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내년 예산이 33조 6000억 원 편성됐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의 내년 예산이 33조 6000억 원 편성됐다. 이번 예산 편성은 비효율적이고 관행화된 보조사업을 구조조정해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고 청년 인력 양성 등 미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고용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33조 6039억 원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34조 9500억 원보다 3.9%(1조 3500억 원) 줄어든 규모다.

고용부 예산은 지난해 36조 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나 새 정부 들어 계속 감소하고 있다.

고용부는 "내년 예산 편성 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정낭비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예산과 불용이 과다 발생하거나 효과가 적은 사업은 지출을 효율화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은 전면 폐지한다. 그동안 노조 간부 및 조합원 교육, 연구, 상담, 국제교류 사업 등을 지원해왔다. 올해 관련 예산은 총 44억 원이다.

노조 보조금 지원 사업은 노동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노조 보조금 지원 사업은 노동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비정규직 등 실질적 보호가 필요한 미조직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 사업 신설한다. 취약 근로자 참여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지원에 19억 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 내 이중구조개선 프로젝트 신설에 41억 원을 투입힌다.

대표적인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이 본연의 취업지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올해 11조 1839억 원에서 내년 10조 9144억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손본다. 인건비 등 직접 지원 대신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평가해 선별 지원할 계획이다.

장시간 근로시간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인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올해 296억 원에서 내년 339억 원으로 확대한다.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등 임금체계 개편 관련 예산도 늘려 불공정한 임금격차 완화에 나선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는 제조업과 뿌리산업 등 '빈 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금을 신설한다.

구직 청년이 빈 일자리에 취업하면 3개월째 취업성공수당 100만 원, 6개월째에는 근속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 규모는 2만4000명, 관련 예산은 483억 원이다.

숙련 기술인 양성을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도 50% 감면한다. 예산은 242억 원이다.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연장한다. 관련 예산은 1조 9869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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