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조4246억 원 투입
난임·신혼부부 등 예비 양육자까지 포함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기자설명회를 갖고 있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와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을 통합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2.0를 본격 가동한다.
서울시는 양육자뿐 아니라 난임·신혼부부 등 예비 양육자까지 포함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2.0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4개 분야, 28개 사업에서 5개 분야, 55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재정 투입도 당초 5년간 1조9287억 원에서 2조4246억 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내달 1일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4종을 본격 시작한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등이다. 또 다양한 정책과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출산·육아 종합 홈페이지 '몽땅정보 만능키'가 문을 연다.
시민 호응이 특히 높았던 사업들의 목표를 상향·확대한다. 모아어린이집은 당초 내년에 80개 공동체로 확대하기로 한 계획을 100개 공동체로 상향 조정했다.
우먼업 구직지원금은 내년 대상자를 2배 늘려 5000명으로, 16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서울엄마아빠택시와 5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등하원·아픈아이 돌봄은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소득기준이 있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육아휴직장려금, 아이돌봄비 지원 등은 기준을 중위 180%로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중위소득 150%를 충족하기 어려워 상향 요구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일·생활 균형을 지향하는 사회 분위기와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한 인식 개선에도 집중한다.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에 많은 기업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혜택을 늘려나가고,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펼친다.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양육행복지수'를 개발한다. 정책 효과성을 매년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올 5월 22일 서울엄마아빠택시 시승에 앞서 사전점검을 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맨 왼쪽)의 모습. /서울시 |
이달 18일로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1년이 됐다. 그동안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적인 혜택을 받았거나 정책을 경험한 시민은 총 227만 명이다.
시는 지난달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한 대신 다음달부터 전국 최초로 난자동경 시술비용 지원을 시작한다. 올 5월에는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다자녀 지원계획도 발표했다.
양육자가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꾸준히 늘려 전국 최고 수준 이용률을 달성했다. 보육의 공공성을 높인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운영비용 절감, 입소대기 해소 등으로 호응을 얻으며 40개에서 60개 공동체로 확대됐다.
돌봄 공백을 채우기 위한 등하원 전담, 아픈아이, 영아전담 등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3종'은 올 1월 시행 이후 이용 건수 누족 1만1600건을 돌파했다. 키움센터의 주말 일시돌봄 이용 가능 인원을 2배로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무료 긴급·일시돌봄을 제공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현재 10곳이 운영 중이며 86곳을 조성 중이다. 현재까지 4만6000여 명이 이용했으며, 만족도와 재방문 희망은 각각 97.6%, 96.9%다.
편안한 외출을 위한 서울엄마아빠VIP존은 고척스카이돔 등 5곳, 가족화장실은 한강공원 등 13곳에 조성됐다. 아이 동반 손님을 환영하는 서울키즈 오케이존은 9개월 만에 동참 업체 500개를 돌파했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개시 하루만에 1만 명이 신청했으며, 서울아이 발달지원센터에서는 2개월여 만에 9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무료 발달검사를 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든 걸 다 바꾼다는 각오로 저출생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서 쓸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다 활용하겠다는 것이 시의 의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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