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시형소공인 성장을 지원하는 '제조서울 만들기'에 힘을 쏟는다. 도시제조업 종사 소공인 2420명의 엽서형 의견수렴 모습. /서울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에서 오랫동안 봉제산업을 운영해 온 사람으로서 열악한 작업환경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기계설비가 노후돼도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은 투자 대비 생산성이 떨어져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하고 싶은 제조업 현장을 만드는 지원이 절실합니다."

의료봉제 사업장을 운영하는 한 소공인의 말이다.

서울시는 국내외 제조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울 전통 산업인 도시형소공인 성장을 지원하는 '제조서울 만들기'에 힘을 쏟는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 5년간 우수 숙력기술인이 제조업 현장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고 기술경쟁력을 키운다는 목적이다.

'제조서울 만들기'를 첫 단계로, 총 750억 원을 투입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화재보험 상품 지원으로 안전사고 예방 △사회보험 가입 지원 등 3가지 사업을 뼈대로 하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

먼저 화재감지기·누전차단기가 없어 작은 화재에도 큰 불로 이어지는 작업환경을 개선한다. 올해 1500개사에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2027년까지 1만 개사에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소공인의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고, 청년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소공인에게는 화재보험 상품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됨에 따라 '제조현장 안전교육과정'을 개발했다. 현장 근무자들에게 안전관리 교육을 지원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소공인 사회보험 가입 지원을 올해 처음 도입한다. 앞으로 5년간 8000개 사업장에 30억 원을 지원해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을 차등 지원한다. 최대 50%까지 보험료를 지원해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의 편입을 촉진한다.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상담실도 운영한다. 대사증후군, 금연·절주 클리닉, 정신상담 등을 지원하고, 진폐증 등 업종별 특수 건강진단 시 사업주 부담 비용을 지원하는 등 근로자 건강관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소공인은 제조업의 모세혈관으로 경제성장 역사를 함께한 산업의 뿌리이자 지역 산업의 기반"이라며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자, 서울 도시제조업 재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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