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경찰국·이태원 참사 대응 지적
서울청장 '피의자' 한계, 조만간 교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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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경찰청장 윤희근 청장(치안총감)이 지난 10일부로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권은 엄격한 견제·감시 아래 행사돼야 하지만 중립성과 책임성 또한 결코 훼손돼선 안 된다." (지난해 8월10일 윤희근 경찰청장 취임사)
"보여주기식 행사, 불필요한 대기 등 불합리한 행태를 지양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지난해 6월10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취임사)
윤석열 정부 첫 경찰청장 윤희근 청장(치안총감)이 지난 10일로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 논란으로 조직 안팎 평가는 후하지 않다. 교체설이 있는 김광호 서울청장(치안정감)은 이태원 참사 피의자 신분으로 운신의 폭이 제한된 상태다.
윤희근 청장은 지난해 8월10일 2년 임기를 시작했다. 당시 경찰청 차장이었던 '정보통' 윤 청장과 다양한 보직 경험이 있는 김 서울청장이 김창룡 전 청장 후임으로 유력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윤 청장을 점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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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이 공식 출범한 지난해 8월2일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
◆ 윤희근, 중립성·책임성 강조했지만…리더십 흔들
윤 청장은 행안부 경찰국 정국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숙제를 안고 임기를 시작했다. 취임 직후 단행된 총경 인사는 큰 잡음이 없었으나 올해 2월 상반기 인사와 최근 하반기 인사에서 경찰국에 반대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 참석자가 대거 좌천돼 리더십이 흔들렸다.
취임 두 달여 만인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 직후 일선에 책임을 넘기는 모양새를 보여 신망을 잃기도 했다. 윤 청장은 참사 발생 2일 뒤인 11월1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상황을 알리는 112신고가 잇따랐지만, 경찰이 부실하게 대응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경찰청 특별감참팀이 꾸려져 감찰을 벌이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설치돼 수사가 진행됐다. 특수본이 김 서울청장 등을 송치하며 수사를 마무리했으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윤 청장 책임론도 여전하다.
지난달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 직후 대응도 아쉽다는 평가가 있다. 윤 청장은 충북 출신으로 충북경찰청에서 근무한 기간도 길다. 참사 직후 국무조정실이 관련 기관 감찰에 나섰고, 경찰관 6명부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청은 별다른 감찰을 벌이지 않았다.
남구준 초대 국수본부장 후임 인선 과정에서는 '용퇴론'까지 나왔다. 남 본부장 후임으로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됐으나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하루 만에 스스로 사퇴했고, 추천권자인 윤 청장 입지는 흔들렸다. 조직 구성원 불만도 쏟아졌다.
최근 '신림역' 조선·'서현역' 최원종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특공대 배치 등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 청장은 지난 10일 공개된 연합뉴스 인터뷰를 통해 "남은 임기 국민의 평안한 일상을 지켜드리기 위해 '안심 공동체'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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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21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현장조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 '지구 끝까지'·'유튜브에선 처벌' 김광호, 이태원 참사 피의자로
지난해 6월10일 취임한 김 서울청장은 직후부터 여러 발언을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6월20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장애인 권리예산을 촉구하며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을 향한 듯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당시 전장연은 "지구 끝까지 도망갈 생각 추호도 없었다. 망언 즉각 사과하라"고 반발했다. 결국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사과할 의향을 묻는 말에 "전반적 불법 대응 의지를 표명한 의도였는데, 그날 전장연 시위가 있어서 전장연 이야기로 흘러가 유감스럽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지난해 7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강제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압박했다는 논란을 불렀다. 당시 업무보고를 받으며 "유튜브에서는 처벌된다는데 법리검토는 똑바로 했느냐"라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발언한 적 있다"라고 답했다. 다만 "고발인이 유튜버(가로세로연구소)이기 때문에 주장 내용은 검토한다는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김 서울청장이 '식물 청장' 평가까지 받기 시작한 것은 '이태원 참사' 이후다. 특수본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송치하며 김 서울청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경찰·검찰 피의자 신분이다,
국수본부장 임기는 2년으로 보장되지만, 다른 치안정감 보직은 통상 취임 후 1년이 지나면 바뀌는 만큼 조만간 서울청장은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1년여 임기 가운데 10개월가량을 피의자 신분으로 근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