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 정책 확대에 앞장서고 있지만 정책 전달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 '영플러스서울(0+SEOUL)'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청년 정책 확대에 앞장서고 있지만 정책이 실제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도 체계 재정비에 나섰다.

11일 서울연구원의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위한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5년간 청년정책 비전을 담은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을 발표했다.

2021년에는 두번째 청년정책 기본계획인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청년행복 프로젝트'를 수립해 시행 중이다. 청년정책 규모는 2015년 20개 사업, 예산 7136억 원에서 2022년 50개 사업, 6조 2811억 원으로 9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같이 정책 규모는 크게 확대됐지만,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사각지대 청년을 발굴하는 정책 전달체계는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연구책임자인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은 다 알아서 잘한다고 생각한다" "정책이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 실제로 (정책이) 필요한 친구들이 (정책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짚었다.

서울시가 청년 정책 확대에 앞장서고 있지만 정책 전달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시장이 4월 27일 청년 스타트업·벤처투자자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

현재 정책 전달 역할을 맡는 주체 중 하나가 서울청년센터다.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청년지원기관으로, 청년지원정보와 분야별 종합상담을 비롯해 청년 사회안전망 구축, 청년의 생활권 기반 정책 접근성 확대 등을 수행한다. 자치구별로 총 15곳이 운영 중이다.

분야별 종합상담이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커뮤니티 공간 제공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 센터를 포함한 다양한 청년공간의 기능이 겹치거나 역할이 불분명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청년문제가 다양화되는 점도 정책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변 위원은 "최근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새롭게 발견되는 취약청년 문제는 단순한 양적 확대만으로는 정책 소외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에 연구진은 정책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사각지대 청년을 발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정책 전달체계를 주문했다.

변 위원은 "자치구당 1개의 서울청년센터를 운영해 서울 전 지역의 다양한 청년들이 청년정책에서 배제되지 않고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며 "서울청년센터가 지역사회 청년의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3월 23일 오전 서울특별시청 브리핑룸에서 '청년행복 프로젝트(2025년 서울청년 종합계획)'를 발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서울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체계 정비에 나섰다.

현재 두 곳인 광역센터를 내년에는 한 곳으로 통합한다. 현재 15곳인 지역센터는 2028년까지 1자치구 당 1곳씩 25곳 이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러 유형별 청년공간의 중복된 기능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며 "광역센터는 청년정책 전달·집행의 종합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고 지역센터는 생활권에서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효과적인 정책 연계를 위해 지역 전문기관과 손잡고 기능을 강화한다. 지난달 서울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종합지원, 일자리, 주거가족, 교육문화, 복지생활 5개 분야 15개 전문기관과 함께 '서울 청년 사회안전망 협의체'를 출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거, 일자리, 학업 등 청년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개별적 정책기관과의 협업으로 제공해 청년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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