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력 부족이 심각한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인력수급을 늘리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인력 부족이 심각한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인력수급을 늘리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도 3만 명 추가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1차 방안의 후속대책이다.

이로써 빈일자리 해소지원 업종은 기존 제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업 등 6개에서 10개로 늘어났다.

추가된 4개 업종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설치, 노후시설 현대화, 비과세 혜택 확대, 보험 가입 의무화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소득을 높이는 지원책을 편다.

건설업에 대해서는 스마트 기술 장비를 활용한 근로조건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화장실·샤워실 등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한다.

해운업 지원을 위해서는 근로조건 및 실질임금 개선을 위해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확대한다. 승선 기간 단축·유급휴가일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도 추진한다.

수산업은 어선원보험 가입 의무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노후 위판장 현대화 지원을 강화한다. 자원순환업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폐기물 공공선별장 자동화를 추진한다.

자원순환업종에 대한 인재유입 유도를 위해서는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를 구축, 폐기물 공공선별장에 대해 현대화‧자동화 등 신규시설로 교체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세 환경업체의 노후시설 현대화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 올해 외국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3만 명을 추가로 늘린다.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자 취득 요건도 완화하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취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인력부족 업·직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단순 외국인력(E-9) 신규 허용업종 검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1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에서 발표한 기존 6개 업종에 대한 보완과제도 추진한다. 조선업은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을 내년에 신설한다. 뿌리산업의 경우 지자체 중심 일자리 매칭을 위한 '뿌리산업 도약센터'를 내년부터 운영한다.

물류운송업은 '버스·터미널 지속가능기반 조성방안'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업에서는 인력 확보를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인력수급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개혁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빈일자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상생임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중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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