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62%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 등이 함께하는 '서울WATCH(와치)'와 문화연대가 4일 오전 11시쯤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장혜승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62%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이라는 지적이 시민단체에서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 등이 함께하는 '서울WATCH(와치)'와 문화연대는 4일 오전 11시쯤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1년 공약이행 평가 및 시민여론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 시민들의 서울 생활 만족도와 공약 인지도가 반비례한다고 지적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정감시센터 사무국장은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민 70%가 서울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지만 65.3%가 오세훈 시장의 5대 핵심 공약을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5대 핵심 공약 추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53%를 차지했다.

오 시장의 5대 핵심 공약은 △안심소득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서울런으로 교육격차 해소·교육사다리 실현 △공공의료로 보호받는 건강특별시 서울 △서울 전역 수변감성도시 조성 추진이다.

이들은 여론조사 외에 △법률이나 조례 위반 사항 △기후위기·양극화 심화 사업 △막무가내 개발 △정치·사회적 갈등 유발 사업 △예산 낭비거나 목표 달성이 어려운 사업 △계획 부실·미비 사업 등 6가지 지표로 공약이행 평가도 진행했다. 그 결과 244개 공약 중 62%에 해당하는 152개가 6가지 부정적 지표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은 "오세훈 시장의 환경공약 28개 가운데 진짜 환경 공약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며 "환경 공약의 탈을 쓴 다른 공약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의 활성화로 민간 공공기여를 확대해 녹지조성을 늘리겠다는 공약도 '약자와의 동행'이 아니라 '민간건설사와의 동행'"이라고 비꼬았다.

종로구 송현동 녹지공간 개방 사업을 예로 들었다. 관광버스 주차장 등 공원 지하개발로 토양탄소를 유실할 수 있고 지상부 수목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기후위기·양극화를 심화하는 사업으로 지목했다.

김재상 문화연대 활동가는 "오늘날의 문화 정책은 시민이 주체가 돼 문화활동을 수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만 오세훈 시장의 문화공약은 20년 전 공급형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오히려 관광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제2세종문화회관 조성 공약을 꼽았다.각 지역이 지닌 고유한 문화적 가치나 지역특색을 개발하는 방식의 접근이 아니라 시장의 공약 사업을 위해 지역을 대상화한다는 점에서 막무가내 개발 지표에 해당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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