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덕성여대 차미리사기념관 옥상에서 열린 북한산고도지구 개선안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고도제한 완화를 두고 "최대한 속도를 내서 주거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30일 오전 11시 덕성여대 차미리사기념관 옥상에서 열린 북한산고도지구 현장 방문에서 주민들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고도지구 완화와 주거개선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주거정비사업과 행정 절차를 병행해 빨리 (주거를 개선)하고 싶은 주민 염원에 지장이 없도록 도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을 도입한 핵심 취지는 '빨리 해드리는 것'이라며 "다만 주민 간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너무 오래걸리면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 갈등적 요소만 없다면 최대한 속도를 빨리 내서 주거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비용도 최소화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절차는 앞으로 6개월 정도가 걸린다. 주민 의견을 듣는 열람공고를 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이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고도제한 완화 계획이 전체적으로 완성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말했다.

도봉구 주민 A씨는 "지역이 서울이라고 하기에 참 부끄러울 정도로 낙후돼있다. 고도제한 때문인 것 같다"며 "고도제한을 더 올려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오 시장은 "그동안 고도제한 때문에 재산상 불이익이 많으셨을 것이다. 처음에 세분화해서 정교하게 지정했으면 불필요하고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됐을 것"이라면서도 "모든 주민들을 다 완벽히 만족시킬 규제 완화는 쉽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어 "시의 전체 균형도 맞춰야 해서 세심하게 세분화해서 어떻게 하면 불편을 최소화해드릴지 연구해 왔다"며 "최대한 불이익 보는 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정말 노력해서 만든 규제 해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서울의 주요 경관을 보전하면서 도시환경도 개선될 수 있도록 고도지구를 전면 개편하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마련했다.

고도지구 중 규모가 가장 큰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는 1990년 고도지구로 지정된 이후 정비사업이 정체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고도제한을 기존 20m에서 28m까지 완화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시 최대 15층(45m)까지 추가로 완화하되, 경관 보호를 위해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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