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도지구 개편에 나선다.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 /서울시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서울의 주요 경관을 보전하면서 도시환경도 개선될 수 있도록 고도지구를 전면 개편한다.

여의도는 고도제한을 최대 170m 로 대폭 완화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6~20일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하고, 남산·북한산·경복궁 등 주요 산·시설물 주변 8곳을 고도지구로 지정·관리 중이다. 하지만 제도가 장기화되며 높이규제를 중복 적용받거나 주변 지역과 개발 격차가 심화되는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남산·북한산 등 주요 산과 경복궁·국회의사당 등 주요 시설물 주변은 고도지구로 지속 관리한다. 특히 경복궁 주변 지역은 중요 문화재 경관 보호를 위한 고도제한의 목적이 명확해 일부 중복 규제 지역에 대한 지구 조정을 제외하고는 현행 규제를 유지한다. 남산과 구기·평창 지역은 내사산·외사산으로 둘러싸인 대표경관인 만큼 현 고도제한의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지형·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높이를 세밀하게 관리한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국가 중요시설물 경관 보호를 고려해 고도지구를 유지하되, 동여의도 스카일인과 연계해 최대 170m까지 고도제환을 대폭 완화한다. 국회의사당으로부터 일률적으로 관리되던 높이를 국회의사당에서 여의도공원으로 갈수록 점층적으로 높아지도록 한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경관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현 높이관리의 기본방향을 유지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노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높이를 세밀하게 관리한다. 남산조망 영향, 지형, 용도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도제한을 12~40m로 세분화한다. 약수역 일대 준주거지역 역세권 지역은 고도제한을 32~40m까지 완화한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고도제한을 28m까지 완화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시 최대 15층(45m)까지 추가로 완화하되, 경관 보호를 위해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지형 높이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8m까지 완화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한다. 북한산·북악산 주변의 경관보호와 함께 합리적으로 높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도 해제한다. 도로·공원 등을 포함해 실효성이 적고 건축물 높이를 4층 이후로 제한해 경직된 높이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돼왔다. 지역 여건에 맞는 유연한 한강변 경관 형성을 위해 경관 관련 계획으로 관리한다.

관리 필요성·실효성이 없는 2개 지역의 고도지구는 해제한다.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를 해제하고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서울·부천 경계부의 도시확장 방지를 위해 1990년 지정됐으나 그 일대가 아파트 등으로 개발됐고 부천지역은 해제돼 지정목적이 상실됐다.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해제 이후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 도심기능을 활성화한다. 지방법원·검창청은 국가 중요시설이 아님에도 국가중요시설인 대법원·대검찰청과 달리 그 전면지역의 높이를 제한해 도시관리의 일관성이 결여됐다.

자연경관지구(3층 12m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4층 이하), 공원 등 고도지구와 중복으로 결정돼 규제 실효성이 없는 지역 1.85㎢는 고도지구를 해제하고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 도심기능을 활성화한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덕성여대 차미리사기념관 현장을 방문해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현황과 지역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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