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2023∼2032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사진은 농식품부 전경. /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업·농촌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반 정비 지원이 확대된다. 쌀 외에 다양한 작물 재배 유도를 위해 간척지를 활용하고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저수지 시설을 보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2032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은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쌀 수급 불균형 해소, 논에 타작물 재배확대, 스마트팜 확산, 디지털화 등 농정방향 전환과 가뭄·홍수 등 기후변화 위기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추어 향후 10개년간의 추진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정비계획의 세부 추진과제는 △복합영농 △물 이용 △물 안전 △물환경 등이다. 먼저 논에 시설원예나 밭작물 재배가 늘어나는 변화에 맞춰 논에 다양한 작물재배가 가능하도록 밭작물 재배지역 배수개선 대상지를 30만3000ha에서 32만ha로 확대한다.

간척지에 쌀 외 다양한 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간척지에 타 작물 재배구역 단지를 지정·운영한다.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세부적인 활용계획을 2025년까지 수립해 첨단영농이 가능한 기반으로 조성해 간다.

물 이용 효율화를 위해 ICT 기술을 접목해 계측·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물 관리가 되도록 지원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체 수로 10만4000㎞에 대해 내년까지 디지털 계통도를 작성해 물 흐름과 들녘별 용수 과잉·부족량을 파악한다. 흙수로는 단계적으로 구조물화 되도록 보강해 나가면서 일부 개수로는 관수로로 개선한다.

또 공사 93개 지사가 수동 조작하던 수리시설물을 원격 자동 제어·관리가 가능하도록 2025년까지 관련 시스템을 정비한다. 수위계, 유속계 등 저수지 용수공급량 계측장치도 현재 1470곳에서 2032년까지 2148곳으로 확대한다.

이상 기상의 발생 일수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고 설치된 지 30년 이상된 저수지가 96%에 달하는 등 수리시설문 노후화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재해에도 안전한 영농이 되도록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극한 홍수 발생으로 제방 월류·붕괴시 하류부 피해가 큰 500만톤 이상 대규모 저수지는 2025년까지 치수능력확대를 완료한다. 30만톤 이상 500만톤 미만 중·소규모 저수지에 대해 2032년까지 치수능력확대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현재 저수지 설계기준(200년빈도 홍수)에 미달되는 저수지는 설계기준에 맞춰 보수·보강 등 재해대응 능력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가뭄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저수지·양수장 등을 신규 설치하고, 기존 저수지 간 수계연결로 지역 간 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용수공급능력을 지속 확충한다.

전국 주요 975개 저수지·담수호에 대해 수질측정망 조사 횟수를 연 4회에서 7회로 확대해 수질 안전성 확인을 강화한다. 수질조사 결과를 반영해 인공습지, 침강지 설치 등 저수지 수질개선사업 대상지를 늘려 현재 50곳에서 2032년까지 113곳ㄲ지 완료할 계획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이번에 수립한 정비계획은 쌀 중심에서 논에 다양한 작물재배가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스마트팜 등 첨단영농기반을 지원하며 청년농 등 미래농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업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영농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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