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2일 오후 1시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철 신규 증차사업에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 제공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하철 신규 전동차 증차사업에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22일 오후 1시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진행된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서울을 약자와 동행하는 글로벌 선도도시로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며 "시정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서울시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과 인천·경기를 오가는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하철은 출퇴근 특정시간에 몰리면 큰 불편을 겪고 안전에 위해가 발생한다"며 "지하철 신규 전동차 증차사업에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저출생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산모를 위한 사후조리 경비에 국비 지원이 이뤄지면 저출생 대책 마련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발표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예산지원도 요청했다.

그는 "최근 집중호우로 예측할 수 없는 피해가 커진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 대책으로 대심도 배수시설 설치를 발표했다"며 "시 자체 재원 만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이다. 국비 지원이 확대된다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민생경제 회복이 더딘 어려운 시기지만 정부 여당과 힘을 합쳐서 당면한 민생위기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1시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진행된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서울시 제공

오 시장은 이날 이런 사업을 비롯해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지하철 법정 무임손실 보전 △저출생 극복 대책 △공공임대주택 국비지원 확대 △저상버스 도입 △장기전세주택 공급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 △폐기물 처리시설 국비지원 확대 등에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글로벌 선도도시 도약 및 '매력특별시' 조성을 위해 △3000만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기존 소각시설 현대화 추진 △도시공원 국유지 무상사용 근거 마련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선 △시민친화적 수변공간 조성 △시·도 감염병 관리 및 대응기능 강화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 국비 지원 △택시리스제 시범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도 부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도시철도 혼잡도 완화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찾아서라도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도시로 활성화되기 위한 제도개선 요청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겠다"며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요청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다루는 부처와 협의해서 경과를 알려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윤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송언석 국회 예결위 간사 등 핵심당직자 10여 명과 오 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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