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에 따른 공공돌봄 서비스 축소를 두고 "사실상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사원 살리기 비상대책위와 든든어린이집 학부모 연대, 이소라 서울시의원, 조윤숙 진보당 장애인위원장이 17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해인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예산 삭감에 따른 공공돌봄 서비스 축소를 두고 "사실상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사원 살리기 비상대책위와 든든어린이집 학부모 연대,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조윤숙 진보당 장애인위원장은 17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 청원서를 전달했다.

이소라 의원은 "오세훈 시장과 시의회 국민의힘이 서사원 대표를 앞세워 서사원의 기능을 축소·폐지함으로써 사실상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다음 수순은 무엇인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내세우며 폐지하겠다고 할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이거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좋은 직장을 다니는 등 부모 직업을 따르지 않더라도 좋은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서사원 어린이집"이라며 "민간지원에 집중, 시설통합, 위탁종료는 설립취지를 무시하는 퇴행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말하는 '약자와의 동행'이 무색한 발언이다. 약자는 도대체 누구냐"며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아온 이용자는 약자가 아닌가. 사회복지서비스는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83세 중증치매인 어머니를 모시는 조경혜 씨는 "2년간 요양보호사들이 뭐라도 하나 더 해주시려는 모습을 보면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며 "돈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모님을 부탁드릴 수 있게 해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살리기 비상대책위와 든든어린이집 학부모 연대, 이소라 서울시의원, 조윤숙 진보당 장애인위원장이 17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

조윤숙 진보당 장애인위원장은 "돌봄서비스의 국가책임제는 장애인도 우리나라 일원이라는, 국민으로서 인정한다는 거시적인 의미도 포함한다"며 "공공돌봄을 실천하는 서사원 축소·폐지가 아닌 100억 예산을 원상회복해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사원은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가 2019년 설립한 산하기관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시가 제출한 올해 서사원 출연금 168억 원 중 100억 원을 삭감해 예산을 확정했다.

이에 서사원은 자구안으로 종합재가센터 12곳을 3곳으로 통폐합하고, 데이케어센터 2곳과 국공립어린이집 7곳의 위탁운영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사원 종사자들로 구성된 비대위는 서사원의 공공돌봄 기능을 지키기 위해 지난달 11일 출범했다. 같은달 14일부터 서사원 어린이집 학부모대표 등 서울시민 2104명의 청원서를 받아 이날 시와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비대위는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서울시 공공돌봄 정상화 △서사원 100억 예산 원상복구 △사회복지 전문가를 대표로 세워 사회서비스 향상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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