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자녀 가족 지원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다. 3월 8일 발표한 난임부부 지원 확대 계획 주요 내용. /서울시 제공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생 대책 세번째로 다자녀 가족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고, '다둥이행복카드'는 만 18세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다자녀 가족 지원 대책을 16일 발표했다.

먼저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으로 통일한다. 그동안 각 실·국별로 적용받는 조례의 다자녀 기준이 3명, 2명 등 제각각이라 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서울대공원 등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13개 공공시설 조례의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낮추고 일원화한다.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족은 기존 20~50% 감면받았던 시 공공시설을 전면 무료 또는 반값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전면 무료는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서울시립과학관, 서울상상나라,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여성발전센터, 시립청소년시설 강습료 등이다. 50% 할인은 공영주차장, 한강공원 주차장, 마루광장 주차장, 서남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이용료, 서울시민대학 학습비, 시립체육시설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 등이다.

다둥이행복카드 발급 기준도 완화한다. 기준을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가정에서 만 18세 이하로 완화하고, 중고등학교 학령기 자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뉴 다둥이 행복카드'를 새롭게 발급한다.

이 카드 소지자는 1508개 협력업체를 이용할 때 최대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전국 약 200개 가맹점을 보유한 '초심스터디카페' 이용 시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 가능하다.

4월 11일 출산을 앞둔 서울시 직원을 축하하는 오세훈 시장. /서울시 제공

장기전세주택 가점도 확대한다. 기존 자녀수 배점 항목에서 미성년 5자녀 이상 가구에 부여했던 최고 가점 5점을 3자녀 이상 가구부터 부여한다. 2자녀 이상인 경우도 기존 2점보다 높은 배점 3점을 부여한다. 우선공급 대상도 미성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변경해 2자녀 이상 가구의 장기전세주택 입주 문턱을 낮춘다.

24개월 이하 모든 다태아 가정에 내년부터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보험 가입자는 응급실 이용시 횟수 제한 없이 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태아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둘째 자녀부터는 온라인학습사이트 '서울런' 가입 자격을 준다.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유명 민간 온라인강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다자녀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이번 계획 시행을 위해 사회보장협의 변경, 조례 개정, 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초저출생 상황에서 아이 키우느라 고군분투하는 다둥이 부모님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웅"이라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전세주택 입주 문턱을 낮춰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등 지속적으로 다자녀 가족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