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혁 대표의원 등 시의원들은 3일 오후 1시 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일본 강제징용 해법 지지 결의안 폐기를 재차 촉구했다. /김해인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일본 강제징용 해법 지지 결의안 폐기를 재차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혁 대표의원 등 시의원들은 3일 오후 1시 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 의사에 반하는 결의안으로 지방의회를 중앙정부의 들러리로 전락시킨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재차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최근 윤 대통령이 내놓은 강제징용 해법이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이자 한국이 동북아 안보와 평화, 번영을 주도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담고 있기에 지지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날 민주당 시의원들은 "강제동원 피해자 셀프배상 합의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스스로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을 규탄하는 피켓. /김해인 기자

또 "합의안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반인권적 행위이자, 전범국가로서의 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며 "윤 정부가 감싸고 보호해야 하는 것은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정부는 지소미아 정상화, WTO 제소 철회는 물론 화이트리스트까지 먼저 복원하며 국민 의사에 반하는 조공을 바쳤지만 한·일 정상회담 결과 우리가 얻은 경제적·외교적 이익은 사실상 전무하다"며 "일본에게서 얻은 것은 오므라이스 한 그릇밖에 없다는 항간의 자조가 참담한 지경"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을 두고는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소명을 외면한 채 일본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주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 즉각 폐기 △편가르기 구태 정치로 국가적 갈등 초래하는 행위 즉시 중단 △반복되는 굴종외교 사과 등을 요구했다.

민생파탄·민주실종·평화파괴 윤석열정권심판 서울시국회의 회원들은 '서울시의회는 친일매국의회 되려는가 주민들은 분노한다', '윤석열 정부는 대일굴욕외교 지금 당장 중단하라' 등 피켓을 들고 함께 구호를 외쳤다. /김해인 기자

민생파탄·민주실종·평화파괴 윤석열정권심판 서울시국회의 회원들은 '서울시의회는 친일매국의회 되려는가 주민들은 분노한다', '윤석열 정부는 대일굴욕외교 지금 당장 중단하라' 등 피켓을 들고 함께 구호를 외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일본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외교부는 3월 6일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일본 전범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환희 운영위원장 등 시의원 59명은 3월 27일 결의안을 발의했다. 전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돼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이날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70명, 반대 3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됐다.

h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