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한 보육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에서도 민간 어린이집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월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삼성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함께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어린이집 폐원이 확산되면서 국공립 뿐만 아니라 민간 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아이를 보낼 데가 없어서 낳지 않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평등하게 보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서울시와 정부에 따르면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원장 급여 80%, 조리사 급여 100%를 지원받는다. 반별 정원 50% 이상만 넘으면 영아반 보육교사 급여 80%, 유아반 보육교사 급여 30%도 지원된다.

민간어린이집은 아동 한 명당 연령에 따라 산정된 기관보육료와 만 3~5세 누리과정 아동에 대한 차액보육료를 지원받는다. 금액은 지자체별로 다르다.

서울시는 민간어린이집에 차액보육료로 3세 약 20만3000원, 4~5세 18만2000원을 지원한다. 인건비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와 시·구비로 원장, 교사, 조리원까지 지원하는 반면 민간어린이집은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교직원 지원항목 중 처우개선비로 원장은 월 5만 원, 교사는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원장 월 19만5000원, 교사와 조리원은 월 14만5000원이다.

산타클로스 분장을 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런 실정 속에서 저출산에 따른 원아수 감소 등을 이유로 폐업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어린이집은 4712곳인데, 한 해 동안 폐업한 어린이집은 421곳으로 10%에 육박했다.

원아수가 줄어들면서 아이를 맡길 곳이 줄어들고, 이런 육아 부담 때문에 출산을 꺼리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셈이다.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 민간 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해 보육환경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은 19일 31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관할 구청장이 지원을 요청할 때 시장이 영유아의 보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영유아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출산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특히 서울은 0.59명이라는 전국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한 만큼 국공립과 달리 인건비와 운영비를 원장이 모두 부담하는 민간 어린이집을 지자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민간어린이집이 폐원하지 않도록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육서비스 공급자의 유형이 국공립·사립인지 여부가 아니라 아이들의 동등한 보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평등한 보육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에서도 민간 어린이집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어린이집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어린이들 모습. /서울시 제공

장영인 한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자체를 포함한 국가는 다양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할 역할이 있다"며 "공급자가 공공이냐 민간이냐는 그 다음 문제다. 우리나라처럼 국공립 어린이집이 적은데 불가피하게 민간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민간에서 보육서비스를 양질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폐업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기존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 폐원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김영심 숭실사이버대 아동학과 교수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도 가까운 곳에 있는 동네 어린이집이 폐업해 보낼 데가 없어서 아이를 안 낳겠다는 사람들도 많다"며 "민간 어린이집도 지자체에서 교사 인건비 지원 등의 적극적인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은 "원아수 감소는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상관없이 다 겪는 현상"이라며 "상대적으로 국공립에 비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민간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이 폐업하면 태어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부모들에게는 아이 키우는 것이 부담이 되고 악순환이 된다"며 "지역에 필수적인 어린이집인지 판단하고 현장의 수요 등을 비교분석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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