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과 부정수급 신고처리 기능 통합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끝까지 찾아낸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달부터 기존 공공재정환수제도과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처리하는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를 통합한 '공공재정환수관리과'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공공재정환수제도과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라 지난 2020년 4월 설치됐다.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범정부적 보조금 등 부정수급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2013년 10월 설치됐다.

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관리과를 통해 지난해 기준 229조원에 달하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처리,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확인, 취약분야 실태조사·제도개선이 더욱 유기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설치를 계기로 부정수급 취약분야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각급기관의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사라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 현황, 적발·환수 사례 홍보를 힘쓸 방침이다.

권익위는 최근 3년간 부정수급 행위 신고 처리로 493억원의 보조금을 국가 재정으로 환수했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각급기관의 부정수급 환수 등 이행실태를 매년 점검한 결과, 환수 등 부과액은 2020년 457억원에서 지난해 1331억원으로 3배 증가했다.

유가보조금 등 취약분야는 권익위가 직접 점검해 환수나 제재부가금을 제대로 부과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하기도 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각급 공공기관과 협력해 공공재정이 낭비되거나 부정하게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부정수급액에 대해서는 끝까지 적발·환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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