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 48곳을 신규 개원하며 전국 최초로 이용률 52.4%를 달성했다. 구립 어린이집 모습. /서울시 제공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50%를 돌파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3월 기준 국공립 어린입집 1831곳을 운영 중이며, 전체 보육아동 14만 8091명 중 7만7611명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해 이용률 52.4%를 나타냈다.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시설비율도 40.1%로 다른 시·도 평균의 2.2배에 이른다. 다른 시·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12.5~39.1%, 시설 비율은 10.2~39.6%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12월 서울시 보육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며 "보육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35.6% 수준인 국공립어린이집 시설비율을 2025년까지 50%로 끌어올리고, 공보육 인프라의 양적 확충과 함께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198억 원을 투입해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비율 확대와 지역간 균형있는 확충을 위해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은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보육아동 감소 추세를 감안해 신축보다는 기존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이나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공보육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에는 리모델링 및 기자재구입비 등 1곳당 최대 2억 4000만 원을 지원한다. 민간·가정에서 전환하는 어린이집은 기존 운영자에게 운영권을 보장하고, 장기임차 계약 종료 후 기존 유형으로 인가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기존 공동주택 내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을 신청할 경우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동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 또는 장기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8000만 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보육교직원들의 인건비도 호봉제로 지원돼 보육서비스 품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올해 새로 마련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영유아 신체·정서 발달 특성을 고려한 보육실을 설치한다. 서울디자인재단이 개발한 'S-돌봄 어린이집 맞춤환경 디자인'을 적용하고, 면적도 법적 기준인 영유아 1인당 4.29㎡보다 넓은 7㎡를 권장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심화되는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마음 놓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공보육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민간과 상생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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