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세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현장지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는 최근 잇따르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지원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25개 자치구와 함께 1~3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조사했다. 그 결과 자격증 대여, 거래 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

또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불법중개행위자 10명을 형사입건했다. 범행은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국토부와 함께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HUG 보증사고 리스트 중 사고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와 악성임대 리스트를 대조한 뒤 악성임대 소유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중개사와 물건을 집중 점검하는 방식이다.

피해자가 대학 신입생, 취준생 등 부동산 경험이 미숙한 청년에 집중된 만큼 가상공간인 '메타버스 서울'에서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를 3분기에 운영한다. 가상으로 계약을 체험하면서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월 문을 연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전세가격 적정여부와 계약서 작성법 등을 알려준다.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무료로 상담을 해준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이라고 말했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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