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 사람은 없다"…'미등록 이주민' 단속 규탄
입력: 2023.03.30 17:37 / 수정: 2023.03.30 17:37
전국이주인권단체가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시형 인턴기자
전국이주인권단체가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시형 인턴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김시형 인턴기자] 전국이주인권단체는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5개 정부 부처의 미등록 이주민 합동단속을 비판했다.

이들은 "불법인 사람은 없다. 우리 이웃을 내쫓지 말라. 코로나 때는 인력부족이라고 아우성이더니 이제 와선 쫓아내기 급급하다"며 "미등록 이주민 강제 합동단속 중단과 체류권 보장정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5개 부처는 이달부터 두 달간 미등록 이주민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단체에 따르면 예배 중인 교회를 찾아오거나 사업주 허락 없이 무단 진입해 미등록 이주민을 단속하는 사례가 있었다.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는데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출국한 미등록 이주민도 있었다.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소속 강다영 활동가는 "밥상 위 식자재부터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건물 등 어느 것 하나 이주노동자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을 만큼, 내국인이 기피하지만 꼭 필요한 업무들을 이주노동자들이 묵묵히 감당하고 있다"며 "전체 외국인 중 19%인 41만 명이 미등록 이주민인데, 이들이 갑자기 증발해버리면 한국 사회엔 수많은 구멍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소속 장천 활동가는 "미등록 이주민은 범죄자가 아닌 정부의 실패한 이주민 정책에 따른 희생자들"이라며 "'고용허가제' 등 제도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향후 입국할 이주노동자들도 미등록 이주민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의 정책 개선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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