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강제징용 해법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2022년 11월 16일 오전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모습.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징용 해법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28일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을 두고 '대승적 결단이자 한국주도적 해법'이라 치켜세우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제2의 경술국치, 계묘늑약이라 불리는 최악의 외교참사"라며 "시민을 대표해야 하는 의원으로서 소명을 외면한 채 자기 식구 감싸기와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국민의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공외교'를 두고 전 국민적 우려와 분노가 매우 높다. 윤 대통령의 처참한 역사의식과 백기 투항을 비판하는 시국선언과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반성과 자숙은 커녕 정파적인 이익에 골몰해 민의를 왜곡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다시 한 번 서울시민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변제안을 '강제동원 피해자 셀프배상 합의안',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한 반국가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강제동원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반인권적 행위이자 전범국가로서 법적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우리가 얻은 경제·외교적 이익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지소미아는 체결 당시부터 국내에서 반대 여론이 높았기에 향후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고,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여전히 진척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 정부는 망국적 외교 참사로 기록될 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시의회 국민의힘은 망국적 굴욕외교를 치켜세우는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노원2)은 국민의힘 의원 59명과 함께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내놓은 강제징용 해법이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이자 한국이 동북아 안보와 평화, 번영을 주도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담고 있기에 지지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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