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해법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2022년 11월 16일 열린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모습.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의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해법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노원2)은 27일 동료의원 59명과 함께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내놓은 강제징용 해법이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이자 한국이 동북아 안보와 평화, 번영을 주도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담고 있기에 지지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결의안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윤 정부의 해법 추진이 정당하다는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한다.

먼저 한일 양국은 수교를 맺은 1965년 이래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인적·물적교류를 확대하고 있어 양국 간 굳건한 협력관계는 우리 국익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또 한일관계가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나아가면서울과 도쿄 간 인적 교류와 정책 협력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아울러 대법원이 피해자 배상책임을 거론한 지난 11년 동안 한일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만큼 이제는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명시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양국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결의안은 4월 초로 예정된 임시회에서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시의회 전체 112석 중 2/3인 76석을 국민의힘이 확보한 만큼 채택이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박 위원장은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일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엄중한 안보 현실과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대결에 따른 경제위기를 고려하면 우리 시민들도 윤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을 지지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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