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벗어나 민간 기획…지구단위계획 바뀐다
입력: 2023.03.24 06:00 / 수정: 2023.03.24 06:00

가이드라인 상반기 마련·하반기 시범대상자 선정

서울시청, 시청 자료사진/<사진=남용희 기자/20200916>
서울시청, 시청 자료사진/<사진=남용희 기자/20200916>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민간이 기획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 내 특정 구역을 지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그간 지구단위계획은 공공이 개발지침을 마련하고 민간이 지침에 따라 개발하는 공공주도 방식이었다. 민간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민간이 기획‧제안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을 새롭게 도입한다.

지구단위계획 주요 추진 내용은 ‘민간제안 사전컨설팅’을 실시해 도시계획 변경 가능여부 등을 사전에 판단한다.

시는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하반기 시범대상지를 선정해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또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용적률·높이 등 적용 가능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민간의 창의력을 적극 활용해 서울 곳곳에 매력적인 도시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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