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출석…"재승인 부당 지시 없어"
입력: 2023.03.22 10:49 / 수정: 2023.03.22 10:49

직권남용·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위원장 임기 지킬 것"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지향 인턴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지향 인턴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황지향 인턴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직권남용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51분께 서울 도봉구 북부지검에 도착한 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오해는 걷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며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위원장 임기를 지키겠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변함이 없다"며 "결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재판에 넘겨진 방통위 소속 직원과 당시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조작이나 수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직전 자신의 측근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20년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 관계자들이 평가 점수를 낮게 수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한 위원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해 9월23일을 방통위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17일, 12월28일 등 네 차례 방통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당시 방통위 심사위원장 윤모 교수와 방통위 양모 국장, 차모 과장은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다.

TV조선은 2020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점수를 넘겼으나 중점 심사 사항인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배점 50%에 미달하면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감사원은 작년 6월 TV조선 재승인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중 일부가 TV조선의 공정성 관련 점수를 더 낮게 수정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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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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