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남용·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북부지검 /이새롬 기자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한 위원장에게 오는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16일 검찰이 과천정부청사 내 방통위원장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직전 자신의 측근인 이모 씨가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 남용)를 받고 있다.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있다.
TV조선은 2020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점수를 넘겼으나 중점 심사 사항인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배점 50%에 미달하면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감사원은 작년 6월 TV조선 재승인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중 일부가 TV조선의 공정성 관련 점수를 더 낮게 수정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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