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직장협의회 소속 경찰관 20여 명은 지난 8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앞에 정복 차림으로 모여 '검찰 부실 수사'와 '경찰 탄압' 규탄 구호를 외쳤다. '검찰의 왜곡 기소, 현장 경찰 다 죽는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도 진행했다./ 전국 경찰직협 제공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경찰 노조' 격인 전국 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11일로 출범 100일(설립인가일 기준)을 맞았다. 경찰관에 대한 '무리한 검찰 기소'를 견제하고 재판을 받는 동료 지원에 주력하는 등 일선의 주목도도 높아졌다.

전국 직협 회원 20여 명은 지난 8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앞에 정복 차림으로 모여 '검찰 부실 수사'와 '경찰 탄압 규탄' 구호를 외쳤다. '검찰의 왜곡 기소, 현장 경찰 다 죽는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도 진행했다.

발단은 2021년 12월 22일 선고된 1심 판결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인수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분당경찰서 구미파출소 소속 박모 경사, 윤모 경장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경사와 윤 경장은 2020년 2월 신고를 받고 성남시 분당구의 한 불법 안마시술소에 출동했다. 업주가 '형편이 어려우니 한 번만 봐달라'고 호소했고, 두 경찰관은 수색 결과 남성만 발견했을 뿐 여성은 찾지 못 했다. 이에 경찰에는 '여성이 없다'는 내용의 미단속 보고를 올렸다.

그러나 신고자가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박 경사 등을 직무유기로 고소했다. 실제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한 방에는 무자격 안마사인 태국 여성이 있었다고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박 경사 등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직무유기 혐의 대신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했다. 여성이 있었지만 없었다고 보고한 게 잘못이라는 판단에서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국 직협은 기소부터 판결까지 '현장 상황을 외면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 마사지사를 발견 못 했다는 경찰관의 진술을 무시한 기소였다"며 "대부분의 업소가 CCTV를 설치해 경찰 출입을 감시하므로 제복 경찰의 풍속영업 단속은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 의견서에서 "공전자기록 위작 등이 있었더라도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이 없었다"며 "고의로 허위 작성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무자격 안마사가 손님을 마사지하는 현장을 직접 적발하지 않는 한 영장 없이 강제로 수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국 직협은 오는 4월 5일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박 경사 등을 검찰에 송치한 경찰에도 책임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국 직협은 지난해 12월 2일 설립인가를 받아 이날 출범 100일을 맞이했다. /주현웅 기자

마약사범 불법체포 및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구 경찰관 사건도 주목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지난 1월 31일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은 태국인 마약사범 검거 과정에서 폭행을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국 직협은 재판 이전부터 "마약 범죄자들의 일방적 주장에만 귀 기울인 검찰 때문에 경찰관들이 범죄자로 몰려 직을 잃을 위기까지 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관기 전국 직협 회장은 "일련의 사례에서 검찰이 경찰에 대한 기소를 참고인 등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경찰의 진술은 거짓으로 몰아간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앞으로 검찰의 잘못된 기소로 동료들이 피해를 보는 일 없도록 지원군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으로 송치된 일선 경찰관들의 기소 여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이태원파출소 A 순찰팀장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선 경찰관들이 소송비용을 모금하는 등 관심이 가장 크다.

그는 참사 당시 재난안전 관리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은 신고자 상담을 이행한 것으로 허위 입력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다만 A팀장 측은 재난 및 안전 관리에 최대한 노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현장 경찰관들의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상담 허위입력 의혹은 경찰이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가 신고량을 감당하지 못해 오류를 일으켰다는 입장이다.

chesco12@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