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소현 인턴기자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놓고 후퇴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9일 오전 8시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앞에서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전장연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범정부 차원 장애인정책 마스터플랜이다. 복지부는 지난 1월 공청회를 개최해 계획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6차 계획에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비롯해 30개의 추진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약자복지', '권리복지', '맞춤지원'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24차 장애인정책조정위를 열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한다.

전장연은 "권력에 의한, 무의미한 권리를 담은 휴지 조각"이라며 "지독한 차별을 구조적으로 더욱 방치하는 종합문서"라고 비판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유엔에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권고했지만 용어는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개인예산제 도입에 비판도 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정부는 개인예산제를 스웨덴 모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스웨덴에는 장애등급제가 없다. 개인 필요와 지원 정도에 따라 활동 시간을 지원하는 스웨덴과 성격·전달 체계 등에 차이가 있다"고 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는 선전 스티커를 붙이려는 전장연 측과 경찰·서울교통공사 측의 대치가 발생했다. /조소현 인턴기자

기자회견이 끝난 뒤 선전 스티커를 붙이려는 전장연 측과 경찰·서울교통공사 측의 대치가 발생했다. 박 대표는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며 "'권리의 스티커'를 붙여 끝까지 투쟁하자"고 외쳤다.

교통공사 측은 "역 시설에서 허가 없는 전단 부착은 철도안전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고 맞섰다. 전장연 측과 교통공사 측의 대치가 20분가량 이어지면서 언쟁과 몸싸움이 오갔다.

교통공사 측은 지난달 26일 선전 스티커 제거 작업에 따른 비용 등을 전장연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지하철 시위 과정에서 탈시설 예산 확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등 요구사항을 담은 선전 스티커를 역사 내부에 부착해왔다.

지난 6일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박 대표와 전장연 관계자들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sohy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