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원장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반지하 주택 관련 민원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반지하 주택 관련 민원 분석을 마치고 국토교통부 등에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반지하 주택 관련 민원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접수된 민원 1405건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위생과 누수 및 상습 침수 피해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열악한 주거 환경 불만'이 665건(47.4%)으로 가장 많았다. '상습 침수피해 호소 및 신속한 해결' 320건(22.8%), '거주자 안전 보장을 위한 주거지원 강화' 241건(17.2%) 등이 뒤를 이었다.

열악한 주거 환경 중에서도 위생(31%), 누수(26.6%), 불법주정차(19.1%), 소음·진동(10.2%), 방범·안전(6.2%), 채광(4.1%), 환기(2.8%) 등의 문제가 컸다.

권익위는 이번 민원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년 12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2개 과제 해소방안을 마련, 올해 1월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및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고안은 반지하 등 열악한 거처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재해취약주택 밀집지역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도 추진하도록 했다.

반지하 거주 가구 주거 상향시 이사비와 생필품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지하층 품질 개선을 위해 ‘최저주거기준’에서 방음·환기·채광 등 환경요소를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전 위원장은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해 주요 국정과제와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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