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초저출생 대책 1호는 '난임 지원 확대'
입력: 2023.03.08 11:15 / 수정: 2023.03.08 11:15

시술 지원 소득기준 폐지…난자 냉동 시술비용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초저출생 대책 첫번째로 난임부부 지원을 본격 확대한다. 지원 확대 계획 주요 내용.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초저출생 대책 첫번째로 난임부부 지원을 본격 확대한다. 지원 확대 계획 주요 내용. /서울시 제공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초저출생 대책 첫번째로 난임부부 지원을 본격 확대한다.

서울시는 난임 시술 지원 문턱을 낮추고 지원 시술 범위를 넓히는 등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계획을 8일 발표했다.

오 시장이 최근 예고한 초저출생 대책 중 가장 먼저 내놓은 사업이다. 그는 이달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이 중심 서울'을 만들기 위해선 어제와 전혀 다른 오늘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미 몇 가지 의미 있는 정책이 있다. 준비가 되는대로 지체하지 않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했으나 이를 없애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하고,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도 시술별 칸막이를 없애 선택권을 늘린다.

전국 최초로 난자 냉동 시술을 지원한다. 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에게 첫 시술비용의 50%까지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20대 여성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암치료 등으로 난소기능 저하에 따른 조기폐경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초저출생 대책 첫번째로 난임부부 지원을 본격 확대한다. 지원 확대 계획 주요 내용.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초저출생 대책 첫번째로 난임부부 지원을 본격 확대한다. 지원 확대 계획 주요 내용. /서울시 제공

고령 산모와 아이 건강을 챙기기 위한 사업도 새로 마련했다. 임신중독증과 같은 합병증과 기형아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35세 이상 산모에게 기형아 검사비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난임 시술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쌍둥이의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오 시장은 이번 정책 수립 과정에서 난임 시술로 출산에 성공한 부부와 난임 시술을 시도 중인 당사자, 난자 냉동 시술을 한 미혼여성, 난임 치료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비슷한 고민과 고통을 안고 계신 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챙기겠다"며 "이번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시작으로 실효성 있고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정책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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