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수사 두달…'보고서 삭제' 윗선 어렴풋
입력: 2023.03.08 05:00 / 수정: 2023.03.08 05:00

"삭제 문건, 경찰청-서울청-용산서 보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 주목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왼쪽)과 류미진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이 지난 1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왼쪽)과 류미진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이 지난 1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송치받은 지 2개월이 됐지만, 윗선 수사 윤곽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고 있다. 특히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의 보고서 삭제 의혹 실체를 규명할지 관심이 쏠린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서울청장은 핼러윈 인파 우려 보고서 등을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받았다.

김 서울청장은 지난해 10월17일과 같은 달 24일 서울청 각부 부장과 산하 경찰서장들과 화상회의에서 이태원과 홍대, 강남 등을 중심으로 밀집이 예상되는 핼러윈데이 인파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특수본은 지난 1월 김 서울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박 전 부장 등의 보고서 삭제에 개입한 혐의는 빠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박 전 부장 윗선을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부장 등 추가 기소 공소장에는 경찰청 정보국과 서울청 정보부,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적혀있다. 정보관리체계 '경찰견문관리시스템(PORMS)'를 통해 전국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받을 수 있다고 봤다.

또한 SRI(특별첩보요구·Special Requirement of intelligence)로 상급청 정보조직이 일선에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고 일선은 보고서를 회신해 다시 상급자에 보고하는 구조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참사 직전에도 핼러윈 보고서들이 하달·회신 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을 지난달 13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조사하고, 이튿날에는 서울청 정보분석 라인 보고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팩트DB
검찰은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을 지난달 13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조사하고, 이튿날에는 서울청 정보분석 라인 보고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팩트DB

이에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이었던 조지호 현 경찰청 차장(치안정감)도 수사선상에 올라갈 수 있다. '피라미드형' 조직체계를 갖춰 유기적·체계적으로 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만큼, 조 차장까지 핼러윈 보고서가 올라갔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서울청장의 보고서 삭제 의혹부터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같은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을 지난달 13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조사하고, 이튿날에는 서울청 정보분석 라인 보고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서울청 정보분석과장 등 정보 관련 부서 경찰관 2명을 입건한 상태다. 핼러윈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 김 서울청장이 개입했는지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과장 등의 입에 관심이 쏠린 이유다.

김 서울청장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총경)과 참사 당일 기동대 파견 요청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서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상부 기관에 경비기동대 지원을 직접 요청하거나 지원 요청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김 서울청장이 기소되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직 서울청장이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은 부담이 크다.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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