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폭 소송 허위 기재' 정순신 수사 착수
입력: 2023.03.02 16:41 / 수정: 2023.03.02 16:41

윤희근 경찰청장도 '직권남용' 수사

국가수사본부장직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폭력 문제가 드러나자, 지원을 철회한 정순신 변호사(오른쪽 위 사진)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뉴시스
국가수사본부장직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폭력' 문제가 드러나자, 지원을 철회한 정순신 변호사(오른쪽 위 사진)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뉴시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윤희근 경찰청장을 놓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정 변호사를 허위공문서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고발 사건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 윤 청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4일 '검사 출신' 정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국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변호사 아들 정모 씨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급생에 언어폭력을 가해 강제 전학 조처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특히 정 씨 측은 전학 처분 재심 청구에 대법원까지 가는 행정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이에 2차 가해 비판도 나왔다. 정 씨는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하는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했다.

정 변호사는 같은 달 25일 "저희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의를 밝혔다.

서민위는 같은 달 28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는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이 포함돼 있다"며 "하지만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사실을 감추고 '아니오'라고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국수본부장 최종 후보자로 단수 추천해 임용했다"며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은 인사 검증시스템 신뢰성 추락이자 인사 참사"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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