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채영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태원참사 유가족이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8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윤복남 이태원참사 대응 TF 단장은 "국정조사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경찰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은 밝혀졌다"며 "그러나 어떤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후의 수단은 특별법에 따른 독립적 진상조사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는 조사기구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로 이름 붙이고 △참사의 원인 △책임소재 규명 △피해자 권리 침해 △재발방지 정책 등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조사기구는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에 대한 규명, 수습 복구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한다.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조사 개시 후 1년간 활동하게 된다.

조사 과정에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피해자에게 진술권·정보공개청구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접근권, 조사 신청 등의 참여 방안을 제시했다.

피해자 지원도 명시하고 있다. 시민대책회의는 "현재 참사로 혼수상태인 피해자가 간병비 문제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리상담과 법률지원도 명시했다. 추모시설과 추모사업에 대한 내용도 담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유족이 간절한 것은 언제 어떻게 사랑하는 이들이 세상 떠났는지 알고 싶은 것"이라며 "희생자의 죽음 원인을 명백하게 밝혀야 유족들이 떳떳하게 살 수 있다. 행정 독립 조사 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는 특별법 개요와 주요 내용을 모든 정당에 보내 법 제정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며 "여아가 합의해서 조속히 특별법을 발의하고 국회를 통과시켜 기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주요 사업 계획도 설명했다. 협의회와 대책회의는 이날 특별법 입장 발표를 시작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국회 활동을 할 계획이다. 또 내달 2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면담을 요구하는 진실의 행진을 진행한다. 4월 5일 이태춴참사 159일 추모제와 5월 16일 200일 추모대회도 예정돼있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