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족 대화 조짐 보여…정말 노력 중"(종합)
입력: 2023.02.22 17:55 / 수정: 2023.02.22 17:55

"끊임없이 대화 위해 노력"…자친철거 원칙 재확인
25개 자치구와 함께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 계획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과 대화의 조짐이 보인다며 "애초 예고대로 행정대집행을 하는 건 시의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16회 임시회에서 유정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5)의 관련 질의에 "현재 대화의 조짐이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애초 예고했던 대로 행정대집행을 시행하는 것은 시의적으로 맞지 않아 보류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행정에서는 큰 틀에서의 원칙이 있다. 광화문, 서울광장을 관리하면서 무단설치물을 그대로 용인하면 그 이후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가 만들어진다. 공공의 입장에서 끝까지 용인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안을 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대화를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기적으로 유가족 측과 접촉하고 있지만, 접촉 창구나 진척 내역을 말씀드리면 오히려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지장이 생길 수 있어 극도로 보안을 유지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친 철거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자진철거가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만 되면 유가족이 원하는 모든 옵션을 (대화) 테이블에 올려 놓고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다"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5개 자치구와 함께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추진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소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반지하 취약계층 관련 조사를 지적하자 오 시장은 "전 구청장과 논의를 시작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전수조사 자체가 목적이 돼선 안되고, 실질적으로 주거상향이나 주거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복지상담사를 파견해서 실생활에 대한 심층 상담을 했는데 전지역 다 하긴 힘들었다"며 "계속 조사를 통해 지원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청년 탈모치료 지원에 대해선 여드름이나 라식, 라섹 등 다른 질병과 비교·교량해 무엇이 더 시급한지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뉴시스
오 시장은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청년 탈모치료 지원에 대해선 "여드름이나 라식, 라섹 등 다른 질병과 비교·교량해 무엇이 더 시급한지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뉴시스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청년 탈모치료 지원에 대해선 "여드름이나 라식, 라섹 등 다른 질병과 비교·교량해 무엇이 더 시급한지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특히 청년 탈모의 경우 노년 탈모와 달라서 하나의 질병으로도 분류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떤 형태로든 지원하는 건 고민해 봄직하지만, 문제는 항상 그렇듯 형평성"이라며 "무엇이 더 시급하고 필요성을 느끼는 지원인지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예산이 삭감된 서울시립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원상회복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반값등록금' 정책의 역효과를 지적하며 올해 시립대 운영 지원 예산을 577억원에서 100억원 감액된 477억원으로 확정했다.

오 시장은 "예산 삭감은 당초 서울시의 의지는 아니었다. 시의회에서, 특히 의장님께서 삭감을 주도한 것"이라며 "추경을 활용해 원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값등록금이 보편화된 후 국가장학금 제도가 많이 확충돼 시립대의 경우 장학금이 반환되는 모양새가 된다고 한다.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고 하는 일부 학생도 있다"며 "시는 교직원과 학생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학교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시정질문이 끝난 뒤 5분 자유발언 순서에서 박수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본회의 방청을 불허한 시의회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전날 일부 유가족에 대한 방청을 신청했지만,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오후 1시 예정된 서울시의회 앞 집회(서울인권조례 폐지 요구)를 이유로 본회의 방청을 불허했다. 유가족 외에 다른 시민들의 방청도 제한했다.

이에 박 의원은 "당장 이틀 전 역지사지의 해법을 촉구한다던 의장님의 입장이 뒤바뀐 데 유감을 표한다"며 "유가족은 아직도 차가운 거리에서 고인의 영정을 안고 눈물 흘리고, 분향소가 언제 철거될지 몰라 불안에 떨며 24시간 밤낮을 지킨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추모 권리를 위해 서울시장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진짜 분향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 이것이 시장님이 말했던 이태원 참사에 대해 무한히 책임지는 태도이자 인간으로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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