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중단하고 정책효과를 면밀히 들여다본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중단하고 정책효과를 면밀히 들여다본다.

서울시는 내달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고, 그에 따른 교통량 변화 등을 분석한다고 20일 밝혔다.

1단계로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는 도심에서 한남대교 방향의 혼잡통행료를 우선 면제한다. 이어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는 양방향 모두 면제한다.

혼잡통행료가 도심권 주요 도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교통량 및 속도 자료를 일자별로 추출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199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 도심 교통량 관리 정책이다.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0원을 부과한다.

서울시가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중단하고 정책효과를 면밀히 들여다본다. /이선화 기자

당시 이 곳은 반포로와 한남로를 통해 도심으로 진입 또는 진출하는 차량으로 교통혼잡이 극심했지만 통행료 도입 이후 혼잡도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남산 1·3호터널 통행량은 1996년 하루 9만404대에서 2021년 7만1868대로 20.5% 감소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정책효과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행 이후 27년 간 통행료가 2000원으로 유지되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통행료 부담이 크게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차량 비율이 60%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폐지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가 폐지를 염두에 둔 절차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책효과를 두고 다양한 지적이 나오는 만큼 정확하게 효과를 분석한다는 목적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혼잡통행료의 정책효과를 확인하고 도심권 교통 수요관리 정책을 재편하는 보기 드문 시도가 될 것"이라며 "이같은 사회적 실험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편의를 누릴 수 있는 교통행정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