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건물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법, 북부지법, 서울북부지검, 북부지검 자료사진 /20220824/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위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윤 교수는 2020년 TV조선의 종편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방통위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의 요구대로 TV조선 최종 평가점수를 낮게 수정한 혐의를 받는다.

TV조선은 2020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점수를 넘겼으나 중점 심사 사항인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배점 50%에 미달하면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감사원은 작년 6월 TV조선 재승인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중 일부가 TV조선의 공정성 관련 점수를 더 낮게 수정한 정황을 확보해 검찰에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양 국장을 지난 1일 구속하고, 차 과장은 지난달 31일 구속기소한 데 이어 15일 윤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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