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뇌전증' 병역면탈 30대 2명 구속
입력: 2023.02.15 10:08 / 수정: 2023.02.15 10:08

검찰·법원에서 혐의 부인

뇌전증인 것처럼 속여 병역 의무를 면탈 받은 혐의로 30대 2명이 추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이덕인 기자
뇌전증인 것처럼 속여 병역 의무를 면탈 받은 혐의로 30대 2명이 추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뇌전증인 것처럼 속여 병역 의무를 면탈 받은 혐의로 30대 2명이 추가 구속됐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와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전날 30대 남성 2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병역 브로커 구모(47) 씨, 김모(38) 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내 군복무를 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달 10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전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검찰과 법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로커 구 씨는 의뢰인들에게 총 6억3245만 원을 받고 병역 면탈을 병역 면탈 시나리오를 제공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1일 구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지난달 26일 또 다른 브로커 김 씨와 면탈자 15명, 공범 6명 등 총 22명을 기소했다.

이 중에는 프로배구선수 조재성 씨, 배우 송덕호 씨 등 프로운동선수 8명과 영화배우, 의대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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