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주최로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근에서 유보통합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열었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이 첫발을 떼자마자 반대 여론에 부닥쳤다. '교육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유치원 교사들의 전면 철회 요구가 거세지자 교육부가 연일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혼선만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들은 전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주최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근에서 유보통합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전교조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포함해 주최 측 추산 약 3000명의 유치원 교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교육과 돌봄은 목적과 기능이 다른 데도 유보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유아교육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흐려지게 되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발달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연령 통합으로 교육 현장 혼란은 가중되고 무엇보다 이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초등학교 입학 전 만 0~5세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돌봐주고 교육하는 유아보육기관으로 보건복지부 관할이다. 만 3~5세가 다니는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학교'로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관할이다.

관리체계를 교육부·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해 영유아 교육·돌봄 기능을 강화한다는 게 교육부의 유보통합 계획이다. 올해 통합 방안을 수립해 하반기에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교사 자격 및 양성체제 개편 등 논의에 이어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최대 쟁점은 통합 방향이다. 기관을 일원화한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자격과 처우, 양성체제 등을 조정해야 한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이상을 마치고 국·공립 교사의 경우 임용시험까지 합격해야 한다.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제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우선 유보통합 방안만 확정해놓은 상태다. 다양한 의견을 담아 내년쯤 통합에 대한 밑그림을 완성한다는 계획인데, 방향성 없이 졸속 추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교육의 질 강화, 사립유치원 투명성 제고 방안이 먼저 나왔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지난 6일에는 국회에 접수된 '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이 동의 5만명을 넘어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남용희 기자

지난 6일에는 국회에 접수된 '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이 동의 5만명을 넘어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해당 청원이 교육위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되면 정부가 내용을 처리 후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6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오랜 난제로 꼽혀온 유보통합에 대한 현장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양 기관의 장점을 모두 녹여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도 지난 12일 '유보통합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자문단 등을 중심으로 현장과 충분히 소통해, 유보통합 기반 조성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만 한 사립유치원 교사는 "아직 기관명도, 방안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한다고만 나서니 주변 교사들도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교사 처우와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정부지원금이 사립 원장들 배만 불리게 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장에서 방향성에 대한 해소가 안 됐는데 충분히 안심시켜줄 수 있는 교육부의 소통마저 부재한 상황이 안타깝다"며 "유보통합추진위와 추진단이 출범하면 일방적인 접근이 아니라 충분히 논의한 뒤 발전적인 방향이라는 점을 섬세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 만들어질 기관에서 알맞은 교원 양성체제를 만들고, 자격이 없거나 부족하면 획득하는 과정에서 상향화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유보통합으로 교원 자격을 포함해 전반적인 교육시스템이 상향 평준화되는 게 아이들에게도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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