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새학기를 맞이한 일선 학교의 재량에 따라 방역 수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학교별 자율성을 확대한 것이지만, 책임과 부담을 학교에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온다./더팩트DB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교육부가 새학기를 맞이한 일선 학교의 재량에 따라 방역 수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학교별 자율성을 확대한 것이지만, 학교에 책임과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10일 방역체계를 앞선 지침보다 완화한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발열검사와 급식실의 칸막이 설치 의무가 없어지고, 학교가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입력해야 했던 자가진단 앱은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확진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입력하도록 했다. 자가진단 앱에 감염 위험 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 처리된다. 추후 학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교내 마스크 착용은 자율에 맡긴다. 방역당국이 지난달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조정한 데 따른 조치다. 단 통학차량, 체험학습·수학여행 시 이용 차량 내부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밖에 공간 소독, 관찰실 운영 등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유지한다.

앞서 교원단체는 교육부가 좀 더 분명한 방역지침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방역 시행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면 교사들의 업무만 늘어나고, 각종 민원 등 현장에서 혼란만 더 가중된다는 주장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교육부 제공

이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학교 현장에서 일률적인 룰을 제시해 달라는 의문 같은데, 코로나19 이전에 있었던 '사회적 룰'로 다시 돌아간다고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저희가 판단한 지침의 근거나 요령을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면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의 지침 역시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정혜영 서울교사노조 대변인은 "실제로 마스크를 안 쓰는데 자가진단앱은 왜 써야하냐는 민원과, 아직은 시기상조인 듯하다는 상반된 민원이 들어온다"며 "민원에 대해 어떤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곤란하다. 일괄 해제라거나 시점을 정해주면 편할 텐데 사회랑 엇박자가 나니 학교 입장에선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했다면 발열체크도 기본적으로는 개인과 가정에서 판단하는 등 독감이나 눈병 관리 지침 수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며 "학교 자율로 하게 만들면 민원과 책임의 소지에서 오히려 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성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교내 구성원들이 있고, 특히 학부모들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 지침이 있어야 한다"며 "방역 관련 업무량이 줄지 않았는데 단순히 자율에 맡기다는 건 학교에다가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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