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임수송 손실, 지방이라도 먼저 지원해달라"
입력: 2023.02.09 14:50 / 수정: 2023.02.09 14:50

"서울 지원금 부담된다면, 지방 먼저…정상화 시급"

지하철 무임수송 지원을 두고 기획재정부에 손실 보전을 요구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지원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이 된다면 지방이라도 먼저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서울시 제공
지하철 무임수송 지원을 두고 기획재정부에 손실 보전을 요구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지원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이 된다면 지방이라도 먼저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서울시 제공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지하철 무임수송 지원을 두고 기획재정부에 손실 보전을 요구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지원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이 된다면 지방이라도 먼저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하철 무임수송에 대한 기재부의 주장을 듣자니 거대한 벽을 마주보는 듯하다"며 "국가에서 정책 결정을 했고 법률과 시행령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부담은 지자체 혼자 짊어지라는 비정상,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만 문제가 아니다. 부산 지하철은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전체 적자의 40%를 차지한다"며 "서울 지원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되는 거라면 지방을 먼저 지원해 달라. 서울이냐 지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으로서 물가 급등 상황에서 교통비가 올라 고통받는 시민들을 그대로 지켜볼 수는 없다"며 "특히 서울 지하철은 개통한지 50년이 다 돼 투자할 곳도 많은데 평균 운임이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쳐 이대로는 운영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오 시장은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을 위해 기재부의 숙고를 촉구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부터 지하철 무임소송 관련 기재부의 지원을 촉구해왔다. 전날 국회를 찾아 "무임수송 (적자)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계에 와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반면 기재부는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보전은 지자체 책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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