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유감을 나타내며 동결 기조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교육부가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유감을 나타내며 동결 기조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일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감사드리며,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 동결, 인하를 유지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신학기를 앞둔 대학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1학기 등록금 인상·동결·인하 여부를 정한다. 정부는 2010년 고등교육법을 정비해 각 대학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해왔고, 10여년동안 등록금 동결 기조가 유지돼 왔다. 하지만 치솟은 물가로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이 4.05%로 전년(1.65%) 대비 크게 높아졌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정부의 국가장학금 지원보다 더 많은 액수의 재원 마련이 가능해진다. 이에 동아대와 진주·청주·교대·부산교대 등 교육대학들은 올해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지난 5일 교육부 기자단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48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등록금 인상을 검토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39.47%(45명)가 '내년쯤 인상 계획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4조4000억여원 규모의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에서,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주는 국가장학금 II 유형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3800억원이다.

국가장학금 Ⅱ 유형은 대학별 선발 기준을 충족하고 학자금 지원 구간 9구간 이하인 학생이 혜택을 받는다. 소득 8구간 이하 학생에게 주는 국가장학금 Ⅰ유형는 지난해보다 1040억 원 줄어든 3조6486억원이 배정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아져 국가장학금 Ⅱ 유형이 유효한 정책 수단으로 작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등록금 인상 여부와)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연계할 생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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